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휴일 야간에 초진 가능

보건복지부에서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환자가 병. 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 통화로 진료를 받는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3년 12월 15일부터 새롭게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란?

 

비대면 진료 적용일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환자가 병, 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걸 말합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폭이 좁아 국민들이 진료를 받기 어려워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대면 진료 개선안은 12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비대면 진료 예외적 확대 기준

 

1.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기존에는 병.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병. 의원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기록이 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이라면 질병 종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2. 의료취약지역 확대 

 

기존의 비대면 초진이 가능했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 벽지 지역에서 응급 의료 취약 지역의 범위를 98개 시군구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도 경기 동두천시, 여주시, 인천 옹진군등 7개 시군 주민은 제한 없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해졌습니다.

 

 

 

 

 

3.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평일: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초진 가능

 

연휴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점으로 개선요구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주말, 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말, 공휴일, 야간에 거주하는 지역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진 가능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에도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처방금지약물 (사후피임약 포함)

 

이번 비대면 진료 개선안에서는 제한 규정이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마약류를 비롯해 오. 남용 우려되는 의약품을 제외하고 모든 약을 처방할 수 있었지만, 12월 15일부터는 사후피임약도 비대면 진료처방 제한 약물로 추가되었습니다. 사후피임약은 호르몬이 고함량 포함되어 있어 부작용이 크고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의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발생되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추가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부작용 위험이 있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약품 등도 추가로 비대면 처방 금지 약물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달되는 절차 및 약 수령

 

처방받은 약은 약국에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전국 약국은 약 2만 4700개가 있는데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체의 약 39%라고 합니다. 수도권에만 4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전체 약국의 절반이 넘는 53%가 영업을 하고 일요일에는 15%가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전송합니다. 그 외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위, 변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