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증가의 원인과 해결방법

실업률 증가의 원인과 해결방법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률이 증가하는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5월 3.7%인 실업률이 올해 연말까지 4%, 내년에는 4.5%로 증가될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주목할 점은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이 5월 4.5%로  급격히 증가한 점입니다. 중국의 경우 5월 중국의 16세~24세의 청년실업률은 작년 12월 16.7%에서 계속 증가하여 4월에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20.4%를 기록하고, 5월에  20.8%로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실업률(Unemployment Rate)

실업률은 국가 경제를 이루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요소로서 노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 중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실업률의 대상이 되는 실업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소득이 있는 근로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만약 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즉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분기 청년 실업률 또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6.7%로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 계산 방법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에 실업자 수를 나누고,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x100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가 200명이고 실업자의 수가 10명이면 실업률은 20%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중 청년실업률이 해외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되는 이유로는 다른 국가들은 청년실업의 기준 나이를 보통 24세로 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나이 기준을  29세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을 구하지 않거나 취업을 했을 확률이 높다 보니 청년실업률이 낮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실업률 증가의 원인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한 경제상황과 사회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동력 부재에 따른 새로운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하며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기업의 활력 둔화현상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침체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업률이 증가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국가의 경기 둔화 및 침체로 인한 기업의 고용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은 실업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경기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둔화되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올해 초 지난 2009년 이후 최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 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리해고제는 기업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 기업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기업방식을 말합니다.

 

높은 실업률의 원인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성과에 따라 기업의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고용 축소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음식점과 호텔 숙박업과 같이 비교적 고용 안정도가 낮은 업종이나 임시근로직이 청년 취업률을 증가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음식점과 호텔, 숙박업의 청년 취업자수는 작년 같은 달해 비해 약 9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반면에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단기 청년 근로자의 수도 작년과 비교해 4만 5천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 안정도가 낮고, 근로 계약이 단기적인 특정산업 위주로 청년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또한 미래청년들의 특정 대학 선호도에 따른 결과도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의학계열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40%가 '적성에 맞아 희망한다'라고 했으며, '돈을 많이 벌기 위해'라는 응답도 8%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대 입시반이 생겨나는 등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현상은 '의대열풍'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실업:실업률이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청년근로자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등 방학시즌을 통해 정규직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과 날씨,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근로환경이 변동이 되는 업종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주로 건설업종 근로자와 농업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 사람에 따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근로능력과 선호하는 업종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에서 각 업종에 따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대란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3월 미국의 실업률은 4.4%에서 14.7%로 급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다음 해 2021년 실업률은 3.9%로 낮아졌지만 코로나가 발생한 해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특정산업의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도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자면, 지난해 의류와 신발 및 가구 부문에서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꼽히는 국가인 베트남의 경우 주요 수출상대국가인 유렵 및 미국의 생필품의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주요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베트남 전국에서 약 50만여 명이 단축 근무 지시를 받게 되고 수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실업률의 증가하는 원인으로 세계적으로 과학과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태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48%로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에 비교해 인공지능(AI) 관련된 일자리가 약 80만 개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잎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관여하는 분야와 인공지능에 관련된 일자리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업률은 우리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 상황:국가의 경제 상황이 침체되었거나 경기가 회복이 되는 시기에는 실업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은 생산활동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고용률을 감축하게 되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경기가 회복하는 시기에는 기업이 생산을 확대하고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고용률을 높이게 되어 실업률이 감소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1%가 증가하면 약 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년 평균 노동증가분(신규 노동자수에서 정년퇴직 노동자를 뺀 값)을 약 35만 명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대략 5~6% 정도의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산업구조:산업의 특성과 구조적 변화에 따라 실업률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산업이 이루는 구조적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사회적 문제:실업률이 증가되는 현상이 장기화되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생활고를 겪어 되며, 국민의 생활환경의 약화되며 경제적 빈곤, 우울증, 불안, 이혼, 스트레스등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국가의 정책결정 및 노동 시장의 제도에 따라 실업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높아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더 증가해서 사실상 임금 상승이 지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기업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높아지는 청년실업률은 청년들이 다양한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 즉 업무에 의한 학습 기회를 통해 청년실업률 증가현상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 실업자를 비롯한 청년실업자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 육성 정책,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타 외부적 요인:실업률은 전 세계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고물가 현상인 인플레이션 등의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실업률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의 기술 자동화: 특정산업분야의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현상은 점점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실업률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 산업이 점점 발전할수록 같은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현대산업기술의 발달과 급속히 진행되는 자동화 도입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로 점점,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양한 일자리에 활용되는 비중이 확대되며 해당 산업군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인플레이션:금리인상과 같은 국가의 통화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되어 생산의 비중과 규모를 축소하게 되어 실업률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될수록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존의 일자리 수요보다 높아질 경우에 노동의 공급은 노동에 대한 수요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되면 기업의 고용주는 더 비싼 임금을 노동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사라지며 임금은 대체적으로 정체되어 흔히 말하는 임금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감소될 경우, 고용주의 노동 수요는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고 이러한 기업환경에서 고용주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더 비싼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 이로 인해 임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변화된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여성과 고령자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노동시장에 고령층의 여성 인력이 유입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실업률이 증가되는 현상은 연령층 별로도 상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20대 젊은 층의 경우 취업률은 큰 변동이 없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30대의 취업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해 반해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취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20대 젊은 자녀들의 취업상황이 줄어들게 되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같은 업종에 취업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직장에서 강제퇴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50대 이상 고령의 근로자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들 중에 국내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25%로 8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의 약 4분의 1이 자영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인 미국은 6%, 일본 10%로 자영업 근로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업률 개선을 위한 해결방법

높은 실업률은 국가 경제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며 실업률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부는 실업률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금 인텐시브,보조금지원,인프라투자 등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 복지정책을 통해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고용 보험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개선하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근로 시간, 고용 및 해고에 대한 장벽 감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낮추는 등 노동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교육강화:정부는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훈련, 교육프로그램 및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기술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