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의 뜻과 원인,영향,사례

최근 높아진 금리에 미국 기업들의 디폴트와 파산이 급증하며 전년동기 두 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폴트의 뜻과 발생하게 되는 원인 그리고 디폴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의 뜻 

디폴트는 'Default Value'에서 유래되어 사전적인 의미는 '기본 설정값'으로 풀이되며, 경제 용어로 사용할 때는 채무자가 빌린 돈의 이자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말하며, 빚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채무를 불이행하는 상황입니다. 각 국가 간에도 해외에서 빌려온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디폴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라고 결정하여 채무자나 그 외 제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디폴트 선언을 받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을 상환할  만기가 오기 전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에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채권자가 빌려준 채무를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 가지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 이행 불가능 상태일 경우입니다.

디폴트의 원인

디폴트의 원인이 되는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국가의 재정 지출이 세수보다 많은 재정 적자입니다. 한 나라의 재정 적자가 너무 높아지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정부는 채권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가계, 기업, 국가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계의 경우 개인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등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며, 국가의 경우 국채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국가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폴트의 개념은 더 큰 의미로 해석되어 국가나 기업의 파산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가장 최근 미국 기업들의 채무불이행과 파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의 과도한 채무 부담과 미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겹쳐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의 영향

디폴트는 개별 채무자외에도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가나 기업의 대규모 디폴트는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게 되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의 경우에는 금융위기와 통화적위기, 인플레이션, 실업률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적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가 위축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국가의 성장성과 기업의 수익성, 경제적 안정성이 모두 악화되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디폴트로 인해 국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국내 통화량이 급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권 상환이 불가능해지며,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채무자는 새로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가의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 국가의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며, 국가의 국제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게 되고, 국가전체의 제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기업의 수익감소로 이어져 실업률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디폴트로 인해 국내의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중단하여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사례

최근 6월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뉴스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미국의 디폴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디폴트 선언은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최대 무역파트너로서 한국 경제에 큰 여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의 디폴트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폴트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을 겪었던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1997년 말  한국정부가 보유한 외환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외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발표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을 하여,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당시 전 국민들은 국민들이 가져온 금을 기업과 정부가 사들여 외환과 바꾸는 방식의 금 모으기 운동을 하였고, 당시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이 도산과 파산을 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며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었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디폴드 사례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세계 각국 은행에 특히 유로 국가의 은행에 판매했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2010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국가 부채의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약 180%에 도달하는 등, 그리스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국가의 디폴트 선언은 해당 국가의 국제 신용도를 떨어뜨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해외 다른 국가들의 구제금융지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경제의 재정적 개혁을 통해 디폴트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폴트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른 차이가 있는 경제 용어인 모라토리움(Moratorium)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틴어로 'Morari'는 '지체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모라토리움과 디폴트의 차이점은 디폴트의 경우 국가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지만, 모라토리움은 채무를 상환할 시기가 되었지만 과도한 부채금액으로 즉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정기간 동안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라토리엄은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되지만 국제적으로 신용이 떨어지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