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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3법) 알아보기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달(2023년 5월)말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3법)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다음달 6월 1일부터 의무 시행한다는 소식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필수적으로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달 1일 부터 의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3법)를 2021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2022년 6월말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