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과 자유무역 개념과 영향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기본적인 개념과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무역(Protective trade)

보호무역은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관여하여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 특별소비세등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국내 시장에서 수입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 정책을 말합니다.

 

 

자유무역(Free trade)

자유무역은 보호무역과 상반되는 의미로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 상품의 수량이나 가격 및 관세부과, 수출보조금등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이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무역정책을 말합니다. 또한 자유 무역은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과 국경을 넘어서는 거래를 증진시키는 원칙과 체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개 이상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목적

국내 산업 보호

보호무역 정책은 일반적으로 해외국가들과의 무역경쟁으로 부터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진 국내 산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이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상품의 판매가 저조해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국이 유치하는 중요한 기술력이 해외로 유출이 되면 그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실업률이 증가되고 더 나아가 경기 과열 침체되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역에 관해 제한과 규제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산업육성

보호무역정책은 해외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할 수 있는 신흥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목표로 사용됩니다. 보호무역은 자유무역과 반대로 특정 산업이 해외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육성할 때까지 정부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그와 관련된 국가 간의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 목적

자유무역은 국가가 무역활동으로 인한 장벽과 규제 없이 국경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경제 성장, 자원의 효율성, 국가 번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은 정부가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생산력과 생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 구매 비용을 절약하고 더 많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무역 교류로 인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켜 경제발전에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국의 산업은 해외 기업들과 생산된 상품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자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되어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며, 자국의 소득의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국가 간의 교역이 활성화되어 국가 간의 협력과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세계적 평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되면 자국 산업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국 산업의 성장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강화하고 자국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에는 자국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 인상시켜 자국 소비자들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제품의 가격으로 인해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다른 제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두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만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특정한 상품이나 물건들이 자국의 상품보다 해외상품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상품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고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자국의 전반적인 산업분야의 비효율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은 보호를 받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 자국의 산업은 뒤쳐지게 되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무역의 방식은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유무역은 보호무역과 반대로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가 없고, 제한 없이 방임해 두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기술과 생산성을 발전시키고 그 기술과 기술의 결과물을 상품화하여 해외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들을 보다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선진국의 경우에 자국의 풍부한 자본력과 발달된 기술을 활용하여 자국의 산업이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국가에서는 보다 엄격한 환경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친환경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은 자국 시장을 넘어 보다 엄격한 환경 규제가 있는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재생 에너지 기술이나 에너지 사용에 있어 효율적인 전자 제품과 같은 친환경적인 제품 생산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과 국가간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국내 산업을 해외 경쟁자들에게 개방하고 경쟁을 촉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경쟁은 기업은 동기를 부여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선하고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자국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주고, 가격과 품질이 좋은 상품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는 국가의 자본력과 기술개발이 부족하여 해외경쟁시장에서 뒤쳐지게 되고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게 되어 국가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전 세계의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가 무역 활동에 있어 관여를 하는가를 중점으로 볼 수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특정산업과 고용률, 기술력과 생산력을 유지하고 보호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생산성의 후퇴와 불필요한 지출증가 등의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시행하는 선택은 각 국가별 경제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춰 국가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으로 국내 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서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역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